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약이있어 한달만에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아니 이게 왠일 5월 20일 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제출 해야한다네요. 동네 병원이라 가방을 집에 두고 카드한장만 딸랑 챙겨나와서 순간 당황 했습니다. 저 같은 황당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병원진료시 신분등 지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초진 재진 모두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신분증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는 정부 주장, 실제로 주민등록증 대여 도용 적발 건수가 2021년에는 3만 2605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러그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이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하고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해 인증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발표하며 정확한 본인확인으로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이 장점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병원 방문 전 꼭 확인하시고 편안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