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로 전세사기 예방 하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2. 조회 가능한 항목

3.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한 방법
• 안심전세앱 비대면 조회 (6월 23일부터)

4. 유의사항

5.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항목

• 다주택 보유 여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
•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최근 3년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
• 보증금지 대상 여부: 보증금 반환에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

🛠️ 조회 방법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 절차:
  1.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 수령
  2. HUG 지사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 조회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계약 의사 확인서, 임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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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

• 절차:
  1. 안심전세앱 실행
  2. '당일 조회' 메뉴 선택
  3. 임대인 정보 입력 및 본인·임대인 휴대폰 인증
• 특징: 실시간 조회 가능 (평균 20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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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
• 임대인 통지: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됨
• 정보 부족 리스크: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

📝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확인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보호
•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 전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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