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공방과 생계비 논쟁 총정리
💡 요약 먼저 보기
-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1만 원 첫 돌파)
- 4월 22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
- 노동계: 물가 상승률 반영해 인상 요구
- 경영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으로 동결 주장
- 쟁점: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 포함 여부
👇 이 정보도 꼭 확인해보세요!
📌 최저임금 심의 개요
| 심의 기간 | 2025년 4월 22일 ~ 6월 말 (법정 90일) |
| 주관 기구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 9명) |
| 고시 시한 | 2025년 8월 5일까지 |
| 적용 대상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
📌 현재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상태로, 향후 2~3개월간 공방 이어질 예정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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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 비교
| 인상률 | 실질임금 보전 위해 인상 필요 | 경기 둔화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 |
| 업종별 차등 | 전국 동일 적용 유지 주장 | 업종별로 차등 인상 요구 |
| 특수고용직 | 플랫폼·프리랜서 포함 주장 | 법적 논리 불충분, 제외 요구 |
📊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2021 | 8,720원 | +1.5% |
| 2022 | 9,160원 | +5.1%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030원 | +1.7% 🔹 |
📌 시급은 1만 원을 돌파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
🔍 주요 쟁점 정리
1️⃣ 인상률 적정성
- 노동계: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 막기 위해 인상 필수
- 경영계: 자영업자 부담 커져 폐업 위기 우려
2️⃣ 업종별 차등 적용
- 경영계: 음식·숙박업 등 저소득 직종엔 낮춰야
- 노동계: 노동 차별이자 사회적 갈등 유발
3️⃣ 특수고용직 포함 여부
- 배달·대리기사 등 → 최저임금 대상 확대 주장
- 사용자 측은 ‘고용 계약 부재’ 이유로 강력 반대
🔗 참고 링크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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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마무리 요약
2025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 1만 원을 돌파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계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심의 과정과 정부의 중재가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