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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총정리! 연체자도 가능할까?

by 술취한 나비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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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연체가 계속돼 숨이 턱턱 막히셨다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조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연체 90일 이상, 소득 조건, 채무 한도 등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이 경제적 재기의 기회입니다.

📌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신청 가능 대상자 조건
  3. 구체적인 신청 요건 (연체 기준, 금액 조건 등)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마무리 요약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 취약계층, 특히 코로나 이후 연체로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하며,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운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채무 감면, 이자 면제, 장기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신청 가능 대상자 조건

2025년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자 또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이력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생계형 사업자 등은 완화 적용)
채무 금액 총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포함 시), 5억 원 이하 (무담보 기준)
신청 가능 시기 연체 발생일 기준 최소 90일 경과 후 신청 가능
금융기관 종류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대부분 포함

3. 구체적인 신청 요건

연체 기준

  • 90일 이상 연체 상태
  • 또는 연체 중은 아니지만 이자만 내고 있는 위기 상황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기준 월 700만 원 미만 수준)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증빙 어려우면 별도 심사 가능

채무 한도

  • 담보채무 포함 10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기타 요건

  • 도박·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
  • 최근 5년 내 부정수급, 금융사기 이력자도 제한될 수 있음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사전 자가진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접수
  3. 상담사 배정 후 채무 상황 심사
  4. 조정안 제시 및 상환 조건 협의
  5. 최종 확정 → 채무조정 실행

필요서류: 신분증, 채무 내역, 소득 증빙자료, 연체 증빙 등
신청처: 새출발기금 통합지원센터 / 금융복지상담센터 / 캠코 지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체 중이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이자만 내는 위기 상황이라면 조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영업자는 신청이 어렵지 않나요?
A. 아니요.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조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Q. 기존에 개인회생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A. 과거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채무 상황에 따라 조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요약

✔ 새출발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
연체 90일 이상, 소득 중위 150% 이하, 5억~10억 원 이하 채무 기준
✔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조기 조정도 가능
✔ 서류 준비 후 온라인·방문 접수 가능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국가의 제도를 통해 다시 경제적 새출발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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