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지명 #한덕수총리 #대통령권한대행 #이완규법제처장 #헌법기관인사논란 #헌법재판소1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헌법재판관 임명은 총리 권한일까, 대통령 전유물일까?2025년 4월 8일,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이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 예정)에 따른 후임 지명인데요,이번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영상보기🧾 한눈에 보는 지명 개요항목내용📌 지명자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 권한대행 수행 중)🧑⚖️ 지명 대상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기 만료 대상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2025.04.18 예정)🗓 발표일2025.04.08💬 주요 논란대통령 권한대행.. 2025.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