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법안 보러가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

보험료율 인상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조정으로,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3%p 높은 수치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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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도록 확대되었으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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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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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

시행일 및 효과

1. 시행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개혁의 기대 효과: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인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그리고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 결과입니다. ​

3. 향후 과제: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정리하며...

2025년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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