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거부 대응법 및 부분 취업시 실업급여 처리 방법

 

📑 목차

1. 실업급여 신청 거부 사유와 대처 방법
2. 수급 중 부분 취업 시 처리 방법
3. 주의사항 및 유의점
4. 자주 묻는 질문(FAQ)
5. 마무리 및 요약​

1. 실업급여 신청 거부 사유와 대처 방법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 이직: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이직확인서 요청: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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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 중 부분 취업 시 처리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 사실 신고: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감액 지급: 신고된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사실 신고: 정규직 취업 등으로 실업 상태가 종료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부정수급 방지: 근로 사실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실업인정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부분 취업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근로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및 요약

실업급여 신청 거부 시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 중 부분 취업이나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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